생활정보104 한국형 제시카법이란? <법무부장관 입법예고 브리핑바로가기> 얼마전 법무부는 재범 위험이 큰 범죄자를 출소 후에도 시설에 수용하겠다는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법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법이 무엇인지, 한국형 제시카법의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생각과 우리나라 성범죄자 관리상황을 알아보고 법무부장관 입법예고 브리핑 바로가기까지 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한국형 제시카법이란? 미국 제시카법 한국형 제시카법은 다른 말로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미국의 제시카법을 본따서 만든 것인데요. 미국의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제시카 런스포드라는 소녀가 옆집 성범죄자에게 성폭행당한 후 살해당한 사건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제시카의 아버지는 내 이웃.. 2023. 11. 2. 이전 1 ··· 16 17 18 19 20 21 22 ··· 104 다음
